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오학초등학교는 법렵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오학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동의하에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학초등학교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오학초등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학초등학교는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학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이트 및 전화번호 안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소속·성명, 이메일 등 연락처

오학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학초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오학초등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